먼저 확인하세요
근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를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법정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제 손해액이 산재보험 급여를 넘고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초과 손해를 별도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즉 근재보험은 이처럼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초과 손해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약관과 가입한도 안에서 보장합니다. 산재보험을 대신하는 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 위에 추가로 준비하는 보완 담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재보험의 보상 구조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적용한 뒤,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초과 손해를 검토합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근재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과실, 근로자의 과실, 산재보험 지급액,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실제 손해액을 종합해 배상책임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담보범위,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와 면책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장해를 입고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인정한 전체 손해액이 더 크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 책임이 인정되면 그 차액 중 법률상 배상책임 부분을 근재보험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검토해야 하나요?
중대 사고 가능성이 있거나 도급·파견·현장 작업자가 많은 사업장은 특히 보장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물류·창고업, 시설관리업처럼 추락·협착·충돌 위험이 있는 업종뿐 아니라 다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관계, 해외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포함 여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는 임금총액과 근로자 수, 업종과 작업내용, 도급관계, 최근 사고이력, 산재보험 가입상태를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실제 작업과 증권상 업종이 다르면 사고 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의할 점
산재 접수와 별개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고 현장·안전관리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CCTV, 작업지시서, 위험성평가서, 안전교육 기록, 근로계약 및 임금자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와 임의로 합의하기 전에는 보상 담당자와 합의 방식과 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기관 신고와 법률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재보험과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은 목적과 담보가 다르므로 각각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보험 서비스
근재보험 상품 설명 자세히 보기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의 심사, 증권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